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書 | 사회 ④ 법의 역할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회 교과 자문 교사단
박진 교사(경기외국어고등학교)
승지홍 교사(경기 풍산고등학교)
허균 교사(서울 영동고등학교)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은이 임호균
펴낸곳 모티브
※★의 개수는 난도를 의미. 적을수록 읽기 쉬운 책.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법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한 해 50만 건이 넘는 고소가 이어지는 ‘고소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인 지은이는 법을 몰라 손을 놓다가 끝내 소송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의 현실을 짚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법정으로 가는 길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일 뿐 상대를 궁지로 모는 무기가 아니라고 말하죠. 법정에 서기 전에, 대화와 신뢰로 풀 수 있는 자리는 없을까요? 우리 삶에서 법이 맡아야 할 역할과 그 한계를 고민해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_ 자문 교사단
한걸음 더
✔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 사례를 정하고, 소송 대신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활용한 모의 조정안 작성하기
✔ 사회 갈등이 정치적 토론과 합의 대신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 정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뒤, ‘법 만능주의’를 넘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시민적 덕목 토론하기
ONE PICK! 함께 읽기
집마다 갖춰야 할 ‘생활 법률 상비서(書)’
“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했죠?” 무심코 남긴 카카오톡 한 줄이 어느 날 중요한 증거가 된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믿음으로 넘겼던 관계는 순식간에 법의 문제로 바뀐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일상적 갈등에서 출발한다. 제목만 보면 고소를 부추기는 책 같지만, 정작 던지는 질문은 정반대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갈등을 법정과 수사기관으로 끌고 가게 됐을까.
현직 변호사인 지은이는 ‘법을 모르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된다’라고 말한다. 선의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책은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 프리랜서가 떼인 대금을 돌려받는 과정, 지급명령과 가압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법을 따라가다 보면, 법이 막연히 어려운 말의 세계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생활의 기술로 다가온다. 그 조언들이 일러주는 것은 뜻밖에 소박하다. 거창한 법 지식이 아니라, 평소에 남겨둔 작은 기록 하나가 결국 나를 지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사회를 무턱대고 탓하지는 않는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다. 다만 층간 소음과 주차 시비, 온라인 말다툼처럼 대화와 조정으로 풀 여지가 있는 일까지 곧장 고소와 소송으로 향할 때, 관계는 망가진다고 책은 경고한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는 믿음이 오히려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책은 법이 권리를 지키는 수단일 뿐,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무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언제 대화와 양보가 필요한지, 또 언제 증거를 갖춰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보게 한다. 이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 법과 도덕 사이의 거리를 섬세하게 짚어낸다.
아르바이트 계약, 중고 거래, 온라인 댓글처럼 청소년의 삶은 이미 법과 맞닿아 있다. 이 책은 억울한 일 앞에서 나를 지키는 법과 갈등을 키우지 않는 지혜를 함께 건넨다. 상비약처럼 곁에 두고 필요한 순간 펼쳐 본다면, 법이 개입해야 할 자리와 대화로 풀어야 할 자리를 가늠하도록 돕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연계 전공 | 철학과
법·행정 계열, 사회학과,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철학과 등
“독서가 철학·법학 공부의 초석 됐죠”

김승협
동국대 철학과 2학년
(부산 양정고)
Q. 전공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교 시절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배우며 윤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같은 문제를 두고도 사상가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친구들과 윤리적 쟁점을 두고 토론하는 재미에도 푹 빠졌고요. 토론을 거듭할수록 내 생각을 더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철학은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법을 훈련하는 학문이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 막연하던 물음도 조리 있는 말과 글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철학과를 택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는 법의 역사를 다루는 <법제사> 수업을 들으며 법학에도 눈을 떴어요. 시대마다 법이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니, 철학이 던지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과 법이 깊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철학과 법학을 복수전공하는 중이에요.
Q. 고교에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교과서와 문제집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책을 통해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삶과 생각을 만나려고 했어요. 주로 소설과 인문학책을 읽었어요. 소설에 빠져 다른 이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인문학책에서는 그렇게 생긴 궁금증을 개념과 논리로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힘을 길렀고, 대학에 온 후에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학은 판례를 보며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따져보는 일이 많은데, 그 안에는 사람들의 선택과 사건의 맥락이 얽혀 있어요. 소설 속 인물의 속내를 좇으며 읽는 습관이 없었다면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는 데 꽤 애를 먹었을 거예요.
대학생 선배의 독서 이야기
추천 도서

<군중심리>
지은이 귀스타브 르 봉
펴낸곳 현대지성
댓글의 여론이 순식간에 한쪽으로 쏠리고, 평범하던 누리꾼들이 거침없이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장면, 낯설지 않죠.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르 봉은 130여 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파고들었어요. 이 책은 지도자가 확언과 반복, 전염으로 군중을 사로잡는 원리를 낱낱이 밝혀, 훗날 독재자들의 선동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작인 동시에 많은 대학이 추천 도서로 꼽는 고전이죠.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건 ‘개인의 지성과 군중심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물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늘 현명한 집단이 되는 건 아니라는 통찰 덕분에 사회를 이해하는 시야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배심원단과 유권자, 의회까지 군중의 눈으로 분석한 대목은 철학과 법학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거예요.

<반항하는 인간>
지은이 알베르 카뮈
펴낸곳 민음사
이 책의 지은이인 카뮈가 살던 시대에는 ‘더 나은 세상’을 내세운 혁명과 이념이 오히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 책은 불의에 맞서 시작된 반항이 어쩌다 또 다른 억압이 됐는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목만 보면 저항을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혼란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책이에요. 주먹과 말이 ‘칼’이 되는 오늘날에도 그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폭력에 어디까지 한계를 그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법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학도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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