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숨겨진 사회 문제 읽어내는 독서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법학은 정의나 인권처럼 큰 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현실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과의 진로·경력 개발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많이 있는 학과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진로의 다양한 자격시험 준비에도 용이합니다. 변호사 외에도 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_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본지 994호 ‘전공 적합書’에서 발췌)
ONE PICK! 전공 적합書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지은이 허승
펴낸곳 북트리거
“이 책은 갑질 최저인금 CCTV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의 24가지 법정 다툼을 시장 질서, 공정한 계약,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삶과 죽음, 청소년, 사회적 약자, 환경 갈등 등 7개의 장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상반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이끌죠. 각 장마다 ‘법정드라마’ 코너를 따로 둬 익숙한 영화·드라마의 에피소드로 법의 논리를 살펴보도록 소개하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독서 연계 활동으로 책의 24가지 재판 중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 최종 판결과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찾아 발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_ 자문 교사단
ONE PICK! 책 속으로
아이돌 전속 계약부터 학폭까지 분쟁 사례로 보는 법과 시민의 역할
이 책은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법적 분쟁을 파헤친다. 기업의 갑질, 아이돌의 전속 계약 분쟁, 낙태죄,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등 24개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배경, 사법부의 판례와 그 시사점, 판결 이후 고민해볼 점 등을 차례로 짚어준다.
각 사례의 첫 부분을 피고와 원고의 팽팽한 설전으로 재구성,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분쟁의 핵심을 쉽게 파악하며 등장인물의 주장과 반론, 재반론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의 쟁점까지 이해하게 된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헌법 등 이름만으로 골치 아파지는 법에 한결 수월하게 다가서게 된다.
특히 현직 법률인인 지은이는 이어지는 판례를 통해 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때때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법의 결론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법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지 읽는 이에게 되묻는다. 사실 법은 늘 뒤늦게 움직인다. 노동자, 임차인 등의 약자나 스토킹·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처참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 후에 방지할 법이 생겨나 판결이 바뀌었다. 지은이의 질문에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법을 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법과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성찰·토론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경제 계약 인권 생명윤리 교육 소수자 환경 등 현재 가장 관심 높은 7가지 주제로 현재의 법률을 들여다보고 있어, 법은 물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읽어볼 만하다.
사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상급 학교, 특히 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잘못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_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233~234쪽
선배의 독서와 진로
다양한 분야의 책 읽으며 막연했던 진로 좁혀갔어요
오윤서
홍익대 법학과 2학년
법학 전공을 결심한 계기는?
사실 꿈이 막연했어요. 고3 때까지 전공·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죠. 그때 부모님께서 자격증이 있다면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법을 배우면 관련 자격증을 따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고 조언해주셨어요. 원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법과 관련 없는 분야가 없으니 전공으로 공부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대학에서 시작한 법 공부는 예습이 필요해요. 학습량도 많고, 전문 용어도 많아서 미리 교재를 읽고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해둬야 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또 과거와 달리 한글 법전이 잘돼 있어 한자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답니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대학 전공 정보를 찾아 제게 맞는 분야를 알아내려 했어요. 코로나19로 전공·진로 체험 기회가 줄어 고민하던 중, 독서가 떠올랐어요. 읽기가 힘들 뿐,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니까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2주에 1권씩 각자 원하는 책을 읽은 후 내용과 감상을 정리해 짧게 발표했는데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흥미 분야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정의는 무엇인가>는 현실 속 문제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거든요.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깨닫고, 정치외교학이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같은 사회과학 분야 전공을 알아봤어요. 또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직접 책을 읽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알게 됐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후배들도 다양한 책을 읽길 바라요. 관심이 없는 분야라도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시야를 넓힐 수 있으니까요. 입시 측면에서도 한 분야에 쏠려 있는 걸 그리 좋지 않게 평가하기도 하고, 특히 진로가 바뀌면 난감해질 수 있어요.
선배의 강추 전공 적합書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지은이 곽한영
펴낸곳 해냄
이 책은 읽게 된 계기가 독특해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취조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로 시작하더라고요. 익숙한 장면이지만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 졌어요. 이 책은 이런 일상에서 접하는 익숙하지만 막연한 법 관련 지식을 정리해줘요. 생활 속 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가다 보면, 법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죠. 법을 쉽고 가깝게 느끼도록 해주는 책이라 읽어보길 권합니다.
<검사내전>
지은이 김웅
펴낸곳 부키
검사인 지은이가 자신의 검사생활을 솔직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가 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라면 <검사내전>은 법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생하게 체감하게 해줘요. 지은이가 담아낸 다양한 사례를 좇다 보면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돼요. 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법 관련 진로를 고민해보고, 동시에 관련 직업의 소명 의식도 돌아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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